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김성주 의원은 22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국립의전원 설립을 주장했다.후반기 국회가 시작됨과 동시에 공공의대·국립의전원 설립 주장이 거세다.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시병, 재선)은 지난 22일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남원 국립공공의학전문대학원(이하 국립의전원)'신설 의지를 질의했다. 그 결과 정부 측의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냈다.김 의원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에게 "성형외과, 피부과 개원의는 넘쳐나지만 공공필수의료, 지역의료 인력은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남원 국립의전원 신설을 추진해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그는 이어 "남원 국립의전원 신설을 위한 제정법안이 이미 발의됐을 뿐더러 부지 매입도 상당히 진행되고 활용 가능한 정원까지 확도했는데 언제까지 미룰 것이냐"고 다그쳤다.또한 김 의원은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해 전문 인력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하며 "정부의 의지가 없다면 남원 국립의전원 신설은 또다시 공전될 것이며 감염병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전문인력 확보가 어려워지는 일이 반복될 것"이라고 촉구했다.질의를 받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의사단체의 반대와 코로나19가 심화되는 상황으로 인해 의료계와 논의가 중단됐다"며 "현재 필수의료인력을 확충한다는 방침하에 의료계와 논의를 재개해 진행 중으로 국립의전원 설립은 윤석열 정부가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인 만큼 원만히 협의해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긍정적인 답변을 보냈다.전체회의 후 김성주 의원은 "남원 국립의전원은 전북도민에 대한 정부의 약속이자, 전북도민의 염원이 담긴 숙원 사업"이라며 "정부의 긍정적인 답변이 구체적이고 신속한 이행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끝까지 감시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소병철 의원은 전남 공공의대 신설 특별법을 발의했다.정권은 바뀌었지만 하반기 국회 시작과 동시에 공공의대 이슈몰이가 이어지고 있다.소병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갑)은 1일 전라남도 내 의과대학 설치 및 공공의료인 양성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그가 발의한 법안의 골자는 전남도 내 국립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고 동·서부 권역별로 캠퍼스를 운영하면서, 일정 비율의 학생들을 졸업 후 10년간 지역에서 복무하도록 하자는 내용이 담겼다.소 의원은 지난 7월 27일 열린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에게 의과대학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한데 이어 같은 날 의대유치를 위한 포럼을 개최한 바 있다.소 의원에 따르면 이번 특별법은 전남도 내 의과대학 설치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동서부 권역간 갈등을 극복하고자 권역별 캠퍼스 조성과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했다.특히 전라남도 내 국립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한 뒤 동서부별 의료와 사회 환경을 고려해 각 권역별로 캠퍼스를 두고 공동학위과정을 운영하는 한국 최초의 '전남형 융합캠퍼스 모델'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또한 특별법에서 전남도지사 소속의 '전라남도 의과대학 설치위원회'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고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한 15인 규모의 설치위원회는 의대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과 의대 정원, 캠퍼스 조성, 부속병원의 설립과 위치에 관한 사항 등 전반적인 사항을 조율하도록 했다.이와 더불어 법안에 전남도 의대의 조속한 설치와 정착을 위한 각종 지원 근거도 담았다. 국가가 도내 의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전라남도와 기타 도내 지방자치단체가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을 조성한 뒤 기부자들이 일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학교용지나 물품 확보를 위한 국공유재산 등의 사용·수익도 가능하다.이와 함께 지역 공공의료과정을 이수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학비와 기숙사비 등을 지원하며 의무복무 종료 후에도 해당 기관에 우선 채용되거나 국제기구 파견 등에 우선 선발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다만 성적이 기준에 미달하거나 다른 대학교로 편입하는 등 정상적인 학업 이수가 불가능해진 경우에는 학비 등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를 취소한 뒤 반환 받을 수 있도록 했다.소 의원은 "2000년 의약분업 뒤 배출되지 못한 의사 수만 3225명으로, 이번 전남도 의대 설립과 공공의료 과정 신설은 의사 증원을 반대하는 의사협회의 입장을 고려해 그간 배출되지 못한 의사 정원을 일부만 복원하면서도 지역 필수의료 공백을 메우겠다는 취지가 담겨 있다"고 전했다.이어 "전남의 30년 꿈인 의과대학 유치가 실현되려면 동부와 서부, 여당과 야당이 아닌 하나의 전라남도가 힘을 합쳐야 한다"면서 "전남 내 모든 역량을 동원해 윤석열 정부와 의사협회를 단계적으로 설득해 2~3년 내 전남도 의과대학 유치를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윤석열 정부 첫 국무조정실장에 방문규 전 보건복지부 차관(61)이 임명됐다.신임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서울대 영문학과 졸업 후 행정고시 28회로 관가에 입문해 기재부 대변인과 예산실장, 제2차관 등 엘리트 코스를 밟은 정통 관료이다.박근혜 정부 후반기 복지부 차관으로 1년 8개월간 재임하면서 의사 출신 정진엽 장관을 보좌하며 보건의료 정책을 주도했다.그는 정신질환자 강제입원절차 개선과 일회용 주사기 사고로 인한 C형 간염 개선조치, 질병관리본부(현 질병관리청) 개편 및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 교류 법적 근거 마련,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등을 추진한 장본인이다.국무조정실장은 장관급으로 중앙부처 현안 발생 시 조율사 역할을 담당한다.윤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변화 과정에서 보건의료계와 갈등을 필연이다.복지부가 최우선 역점 과제로 내세운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비롯한 의료 취약지 상급종합병원 분원 설치 그리고 의사 인력 양성 방안 모두 의료계와 마찰이 불가피하다.사회적 갈등으로 확산되기 전에 국무조정실장이 나서 부처간, 전문가단체, 시민단체 등을 중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한 사례가 적지 않다.방문규 실장을 주목해야 하는 것은 보건의료 정책을 손바닥 보듯 세밀하게 인지하고 있다는 점이다.복지부 차관 시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와 예산심의 소위원회에서 의료 관련 민감한 개정안과 사업 논의 시 정책과 예산 변화의 스토리를 모두 꿰고 있어 여야 의원들의 말문을 막히게 했다는 후문이다.기재부 사무관 시절 복지부를 담당하면서 수 십 조에 달하는 복지와 보건의료 사업에 필요한 예산 편성을 전담했다.복지부가 보건의료 정책에 필요한 사업 예산을 승인받기 위해서는 사업의 타당성과 전문가 단체 입장. 직역간 갈등 등 예상되는 성과와 부작용 모두를 기재부에 보고해야 한다.나라살림을 책임지는 기재부 공무원 입장에서 수 십 억원에서 수 천 만원에 이르는 다양한 보건의료 사업 예산 수치와 정책 추진 배경을 숙지할 수밖에 없다.복지부 차관 이임식을 끝으로 32년의 공직 생활을 마친 후 문정부에서 한국수출입은행장을 거쳐 윤정부에서 국무조정실장으로 공직에 귀환한 그의 생존력을 간과해선 안 된다.  MB정부 시절 임채민 국무조정실장이 대통령에게 능력을 인정받아 복지부장관으로 발탁된 전례를 곱씹어 봐야 한다.정가에 능통한 의료계 인사는 “국무조정실장은 중앙부처에서 가장 능력 있는 공무원 중 에이스를 낙점한다. 방문규 실장은 기재부 내부에서도 최고의 공무원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전했다.그는 "의료 현안 발생 시 의료단체장이 삭발하고 성명서를 낸다고 모두 해결되지 않는다. 대통령을 움직일 수 있는, 중앙부처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관료사회 핵심 공직자들을 직시하고 유대감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윤정부의 보건의료 개혁 과정에서 발생할 파열음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의 손을 거쳐 재조정될 가능성이 농후하다.의료단체가 국회와 복지부 그리고 국무조정실의 문을 두드려야 하는 이유이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정부가 1‧2단계를 거쳐 3단계 의‧한 협진 시범사업을 오는 9월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3단계부터는 시범사업 참여 기관을 등급으로 나눠 1만 1000원~에서 2만 3000원 수준의 차등 협의진료료를 적용할 예정인데 환자 본임부담은 없이 진행하기로 했다. 복지부 방문규 전 차관이 2017년 의한 협진 시범사업 기관 중 하나인 경희의료원을 방문한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2019년도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열고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부의안건으로 보고했다. 의‧한 협진 서비스란, 환자의 질환(건강 상태)에 대해 의사와 한의사가 서로 의료 정보를 공유하고 의뢰‧회신 등을 통해 의과-한의과 간 협의 진료 행위를 하는 것으로 지난 2016년 7월부터 시범사업을 통해 시행해왔다. 구체적으로 1단계 시범사업에서는 협진 이용 환자의 진료비를 경감하기 위해 '협진 후 행위'에 대해 급여를 적용하였고, 2017년 하반기부터 시행한 2단계 시범사업에서는 협진 매뉴얼 구비 및 표준 절차 이행 기관에 대해서 협진 수가(일차·지속협의진료료)를 적용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이 같은 의·한 협진 2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협진 다빈도 질환에서 협진군이 비협진군에 비해 총 치료기간이 감소함에 따라 총 치료비용이 줄어드는 효과를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이를 바탕으로 복지부는 오는 9월부터 3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한편, 협진 서비스 질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3등급 나눠 등급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한 기관 등급별로 1만 1000원~2만 3000원 수준의 차등 협의진료료를 적용(의사, 한의사 각각 산정)하고 시범사업 기간 동안에는 협의진료료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은 없을 예정이다. 복지부 측은 시범사업 실시 기관은 국·공립 및 민간병원을 포함해 숫자를 확대하고, 대상 질환은 근골격계 질환 등 협진 필요성 및 효과성이 있는 질환 위주로 제한할 계획"이라며 "향후,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을 2020년 말까지 시행하고 시범사업 타당성 및 협진 효과성 등을 평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건정심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연명의료 수가 시범사업의 참여 기준을 개선하고, 사업 기간도 연장하는 방안도 보고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의 제도변화 등을 고려해 시범사업 기간을 2020년 말까지 연장 시행하고 본 사업 전환 여부에 대한 평가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실질적으로 연명의료 결정이 이뤄지나 건강보험 청구가 제한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합리적 제도 개선 및 확산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재정 적립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전략을 짜는 별도 '위원회'를 구성했다. 특히 위원회는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을 역임한 바 있는 복지부 방문규 전 차관이 이끌게 된다. 건보공단은 활발한 자금운영위윈회 운영을 위해 16일 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임기 2년의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건보공단은 16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투자자산 다변화 등 자금운용 방식을 개선하면서 이를 논의할 '자금운영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2018년도 자금운용 수익금은 5097억원으로 목표수익률 1.80%보다 높은 2.20%의 실적을 거두었고, 2019년 6월말 현재 자금운용 수익금도 2755억 원으로 목표수익률 1.87%보다 높은 2.52%의 높은 수익률을 거두고 있다. 하지만 2019년도 경제전망을 보면, 세계경제는 약 3.1%, 국내경제는 약 2.5%의 낮은 성장을 예상하고 있으며, 기준금리는 3분기 중 인하가 예상돼 1.5%대로 전망되는 상황. 더구나 최근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에 있어 야당을 중심으로 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건보공단은 공공성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수익성을 함께 추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자금운영위를 새롭게 구성했다. 특히 회의에 참여하는 위원들은 복지부 차관을 역임했던 방문규 위원 등을 필두로 총 5명으로, 사회적으로 명망 높은 금융전문가가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방문규 위원장과 함께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장,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 신근식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부대표, 신인성 효성중공업 사외이사 등이 참여하게 된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이번 자금운용 제도 혁신은 조직 혁신의 일환으로, 새롭게 위촉된 명망 높은 자금운용위원들과 함께 자금운용 제도의 혁신을 이루어 가고자 한다"며 "안정성과 유동성에 기반을 두고 공공성의 가치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성을 추구하는 투자를 통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시범사업으로 진행했던 한의사 추나요법이 건강보험 급여화 전환이 악셀을 밟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 일각에서는 건강보험 급여화를 위해 제시된 논문 등의 근거수준이 낮은 섣부른 급여화 논의라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복지부 방문규 차관이 지난해 3월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경희대한방병원을 방문해 의-한협진 활성화 시범사업 및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등 한의약 주요정책 진행상황을 점검하는 모습이다.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9일 서초구 서울사무소에서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이하 한방행전위)를 개최하고 '한의사 추나요법 건강보험 급여화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은 지난해 한방 의료기관 65곳을 대상으로 추나요법 시범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당시 한의학 표준화와 과학화 그리고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후속조치로 외래는 1일 1회, 입원은 1일 2회 이내로 제한해 실시했다.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한방행전위는 추나요법 건강보험 급여화 방안을 논의한 것. 취재 결과, 한방행전위는 의사 1인당 추나요법 시술 횟수를 18회로 제한하는 동시에 환자 1인당 횟수도 1년에 20회로 제한하는 건강보험 급여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환자 본인부담률은 50%로 결정했다. 해당 건강보험 급여화 방안에는 연간 약 1000억원 수준이 투입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한방행전위가 '추나요법 건강보험 급여화 방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향후 개최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해 최종 급여화 전환 여부를 심의할 전망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의료계에서는 추나요법 급여화 전환을 위한 근거수준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상황. 한방 추나요법 시범사업 당시 수가. 상대적으로 의료행위의 건강보험 급여화 전환 과정과 비교했을 때 안전성‧유효성. 비용효과성 평가 등 급여전환 근거가 미흡하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추나요법 건강보험 급여화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교육과정 이수 등 자격기준 등을 선결해야 한다는 점도 제시했다. 실제로 시범사업에 따라 심평원이 진행한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용역을 통해서도 추나요법의 표준화, 안전성 등을 위해 교육과정 신설 또는 관련 학회를 통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한의사 등으로 자격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한 의료계 단체 관계자는 "환자 본인부담률을 50% 결정한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며 "환자본인부담률이 예비급여나 선별급여와 다름없는데, 이는 심평원 급평위에서 논의하는 게 맞는 것이다. 한방행위라 한방행전위를 통해 통과시킨 것인데 급평위에서 논의하는 것이 올바른 절차"라고 지적했다. 그는 "추나요법이 일반 급여화로 전환된다면 연간 100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며 "과연 급여화 전환 우선순위 상 해당 방안이 맞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급여화 자격기준도 보다 강화시켜야 하는데 관련 방안이 함께 포함됐는지도 미지수"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수정부에서 공공의료 정책 실책으로 평가받는 진료의료원 폐원 사태 재발 방지책이 문재인 정부에서 본격 추진된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경남도가 강행한 진주의료원 강제 폐원 차단을 위해 공공의료법과 지방의료법 등 관련법 개정을 내년 상반기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경남도는 지난 2013년 5월 홍준표 도지사(자유한국당 전 대표) 시절 만성 적자와 귀족 노조 등을 이유로 진주의료원을 강제 폐원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김용익 의원(현 건보공단 이사장)의 단식 투쟁에 이어 국회의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해 경남도에 서부지역 공공의료 시행대책 강화와 1개월 내 조속한 재개원 등을 결과보고서로 채택했지만 홍준표 도지사는 2015년 12월 진주의료원 건물을 서부청사로 변경했다. 경남도는 현재 복지부와 진주의료원 재개원 방안을 협의 중인 상태다. 친문인 경남도 김경수 도지사는 진주의료원 재개원 입장을 공표한 가운데 기획재정부 출신 복지부 방문규 전 차관을 경남도 경제혁신추진위원장으로 임명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전문기자협의회 만나 "경남 지역 어디에, 어떤 규모로, 어떤 병원으로 할지 협의 중에 있다. 새로운 병원을 신설하는 개념으로 봐야 한다. 신규 의료원을 짓는 프로세스를 따라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4년 12월 야당 김용익 의원(현 건보공단 이사장)은 진주의료원 폐업 조치 철회를 촉구하며 국회 본관에서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 윤 정책관은 "제2 진주의료원 사태 차단을 위해 관련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현재는 지자체에서 지방의료원 개폐업 시 복지부와 협의로 규정되어 있다. 지자체 마음대로 지방의료원을 개폐업 할 수 없게 제어장치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2017년 7월 병원계를 강타한 부산 침례병원 폐업 사태 해법도 제시했다. 앞서 침례병원 지역구(부산시 금정구)인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은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복지부 장관은 부산시가 침례병원을 인수하면 건보공단 직영병원 사업을 지원하겠다고 소극적으로 답변했다. 건물을 신축하려면 4000억원 가량 소요되나 침례병원을 인수하면 1400억원에 가능하다"며 중앙부처 차원의 인수를 주문했다. 윤태호 정책관은 "부산광역시에서 우선 풀어야 한다. 현행법으로 중앙부처 지원을 복잡하다. 침례병원이 경매로 가기 전 지방의료원으로 전환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지방의료원 되면 복지부 국고 지원이 가능하다"며 부산시의 선조치를 주문했다. 윤태호 정책관은 제2 진주의료원 사태 재발 방지와 함께 공공의료 역할에 입각한 민간병원 지원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는 공공의료 정책 소신도 피력했다. 윤 정책관은 "우리나라는 병원 설립 형태에 따라 공공과 민간으로 구분하나 캐나다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아니라도 공공의료 역할을 하면 공공의료 자원에 포함한다"고 운을 띄웠다.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심뇌혈관센터와 외상센터 등 국가가 투자한 부분은 민간병원이 운영하나 공공의료에 해당한다. 이 부분까지 공공의료로 본다면 우리나라 공공의료 비중은 20%로 높아질 것"이라고 전하고 "공공의료에 기여하는 민간병원도 역할을 한다면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가 영향을 미친 것일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한 협진 2단계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추가로 모집하고 나섰다. 지난해 보건복지부 방문규 전 차관이 의·한 협진 시범사업을 진행중인 경희의료원을 방문한 모습이다. 심평원은 3일 지난 달 진행한 의·한 협진 2단계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를 오는 7일까지 연장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실시한 의·한간 협진 시범사업은 동일 질병에 대해 의과적 진료와 한의과적 진료를 함께 적용해 치료효과를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1차 시범사업은 전국에서 총 44개 의료기관의 응모를 받아 내부 심의를 거쳐 8개 국공립 병원과 5개 민간병원 등 총 13개 기관을 선정·운영해 왔다. 심평원은 2차 시범사업에서는 근골격계 질환과 신경계 질환, 손상 및 외인성 지환, 신생물 및 대상포진, 당뇨병 등 협진대상 질환 선정한 후 국공립병원과 민간병원을 포함해 약 50개 이내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지난 달 17일까지 참여기관 공모를 마치고 11월부터 본격적인 시범사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당초 계획과 달리 오는 7일까지 참여기관을 추가로 공모하기로 계획을 수정한 상황. 이와 관련해 최근 의협을 필두로 의료계는 그동안 반대했던 한의학 관련 정책들이 잇따라 추진되자 이에 대한 대응차원에서 의·한 협진 시범사업 참여에 보이콧 입장을 밝히기도 해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도 제기돼 왔다. 하지만 심평원은 참여기관 추가모집은 참여기관 부족이 아닌 지역 간 참여기관 불균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심평원은 의협 등 의료계가 반대했지만 참여를 신청한 의료기관 수는 시범사업 시행에 지장을 줄만큼 적지는 않다고 강조했다. 심평원 수가개발실 관계자는 "자칫 참여기관을 추가로 모집한다고 했기에 신청 의료기관 수가 너무 적다고 볼 수 있는데, 시범사업 시행에 차질을 줄 만큼은 아니다"라며 "다만, 지역별 균형이 맞지 않아 추가모집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범사업의 경우 지역안배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당초 50개 이내로 참여 의료기관을 지정하기로 했는데 오히려 그 보다 상회할 수도 있다"며 "의료계의 반대 목소리가 높다는 점은 알지만 현장에서는 의·한 협진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의료기관이 적지 않은 것 같다"고 내다봤다. 한편, 의·한 협진 2차 시범사업에 따른 수가는 최초 1차 협진 진료료(1만 5100원), 지속협진 진료료(1만 940원)를 의과, 한의과에 각각 산정할 수 있다. 심평원은 이에 필요한 재정소요는 최대 75억 8000만원으로 추정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의료계가 의·한 협진 2단계 시범사업에 대한 '보이콧' 입장을 밝혔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추진을 강행하는 모습이다. 공개적으로 참여기관 모집에 나선 것이다. 지난해 보건복지부 방문규 전 차관이 의·한 협진 시범사업을 진행중인 경희의료원을 방문한 모습이다. 심평원은 30일 의·한 협진 2단계 시범사업 기관 공모를 오는 10월 17일까지 진행하고, 11월부터 약 1년 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실시한 의·한간 협진 시범사업은 동일 질병에 대해 의과적 진료와 한의과적 진료를 함께 적용해 치료효과를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심평원은 지난해 1차 시범사업으로 전국에서 총 44개 의료기관의 응모를 받아 내부 심의를 거쳐 8개 국공립 병원과 5개 민간병원 등 총 13개 기관을 선정·운영해 왔다. 1차 시범사업에서 민간병원의 경우, 원광의대 산본병원과 나사렛국제병원, 동국대 한의대 분당한방병원, 통합의료진흥원전인병원, 경희대병원과 경희대 한방병원 등이 참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2차 시범사업에서는 근골격계 질환과 신경계 질환, 손상 및 외인성 지환, 신생물 및 대상포진, 당뇨병 등 협진대상 질환 선정한 후 국공립병원과 민간병원을 포함해 약 50개 이내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최근 의료계가 반대하는 한의학 관련 정책들이 잇따라 추진되자 이에 대한 대응차원에서 의·한 협진 시범사업에 대한 보이콧 움직임이 일고 있는 상황. 실제로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복지부가 최근 건정심에서 의·한 협진 2단계 시범사업 계획을 보고했다"며 "1차 시범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조차 없는 상황에서 이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 박기도 했다. 그는 "2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1차 시범사업에 대한 우선적인 객관적 검증을 실시해야 할 것"이라며 "총체적인 관리체계 없는 2차 시범사업은 절대로 참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평원은 계획한 2차 시범사업 일정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1차 시범사업에서는 민간의료기관 등이 대상 기관으로 지정됐지만, 대체적으로 의료계의 참여가 저조한 것은 사실"이라며 "즉 의과 쪽에서의 협진 신청 자체가 적어 이 문제를 2차 시범사업에서는 개선할 방안을 모색해 진행하고 있다. 일단 참여기관 모집 상황을 보고 향후 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2차 시범사업의 경우 진료협력체계를 갖추고 있는 일부 의·한 협진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실시할 것"이라며 "의·한 의료기술 발전 및 의료서비스 향상 등을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의한 협진모형을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11월부터 진행되는 2차 시범사업에 따른 수가는 최초 1차 협진 진료료(1만 5100원), 지속협진 진료료(1만 940원)를 의과, 한의과에 각각 산정할 수 있다. 심평원은 이에 필요한 재정소요는 최대 75억 8000만원으로 추정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해부터 보건복지부와 시행 중인 의·한 협진 시범사업 관련 2단계 작업에 돌입했다. 다만, 다소 부진한 의료계의 참여를 이끌어 낼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보건복지부 방문규 전 차관이 의-한협진 시범사업을 진행중인 경희의료원을 방문한 모습이다. 17일 심평원에 따르면, 오는 하반기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2단계 의·한 협진 시범사업을 시행키로 결정하고 관련 시행방안을 마련 중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실시한 의·한간 협진 시범사업은 동일 질병에 대해 의과적 진료와 한의과적 진료를 함께 적용해 치료효과를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심평원은 지난해 전국에서 총 44개 의료기관의 응모를 받아 내부 심의를 거쳐 8개 국공립 병원과 5개 민간병원 등 총 13개 기관을 선정·운영해 왔다. 약 1년 간의 시범사업을 통해 심평원은 의과·한의과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제한을 완화하고 그 결과를 모니터링해 협진 모형과 수가모형을 개발을 추진해 왔다. 즉 시범사업 기관의 건강보험 적용에 따른 통계를 분석하고 협진 모형 및 수가 모형을 개발을 완료한 것. 이를 바탕으로 올 하반기 구체적인 협진 모형과 수가 모형을 개발해 현장에 적용해 2단계 시범사업을 펼쳐 나가겠다는 것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하반기에 2단계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으로 1단계 시범사업을 마친 후 구체적인 협진 및 수가 모형 개발을 위해 다양한 전문가들과 논의를 진행해왔다"며 "2단계 시범사업에서는 개발된 모형을 현장에 적용해 효과성을 검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저조한 의료계의 참여가 의·한 협진 시범사업의 걸림돌이라는 것이 심평원의 평가. 실제로 1단계 시범사업에서의 민간 의료기관의 참여는 5개소의 불과한 실정. 이에 따라 심평원은 2단계 시범사업에서는 민간의료기관 참여 확대를 추진 중인 상황. 현재 시범사업에 민간병원의 경우, 원광의대 산본병원과 나사렛국제병원, 동국대 한의대 분당한방병원, 통합의료진흥원전인병원, 경희대병원과 경희대 한방병원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심평원은 유관기관인 대한병원협회에 현재 의료기관내 한의 진료과가 개설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및 의·한 협진이 가능한 상병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기도 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협진 시범사업과 관련해서 민간의료기관 등이 대상 기관으로 지정됐지만 의료계의 참여가 저조한 것은 사실"이라며 "즉 의과 쪽에서의 협진 신청 자체가 적어 이 문제를 개선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하반기부터 시행할 2차 시범사업에서는 민간의료기관의 지정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방문규 차관(사진)이 보건복지부를 떠나며 보건의료계와 소통을 당부해 주목된다. 방문규 차관은 7일 보건복지부 세종청사에서 가진 이임식에서 "오늘 그동안 정들었던 보건복지부를 떠납니다. 여러분 덕분에 지난 32년 간 공직생활을 기쁜 마음으로 마칠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기획재정부 출신 예산통인 방 차관은 2015년 10월 취임해 1년 8개월간 복지부 차관으로 원만한 업무를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날 방문규 차관은 이임사를 통해 "제가 이곳 복지부에서도 국가를 위해 쓰임이 될 수 있다는 게 좋았고, 보건 및 복지 종사하는 모든 분들이 남을 위해 봉사하는 훌룡한 분들이어서 새로운 만남이 좋았다"고 감회를 피력했다. 방 차관은 현재 시행 중인 정신질환자 강제입원절차 개선 조치를 비롯해 건국대 집단 폐렴과 일회용 주사기 사고로 인한 C형 간염 및 지카 등 감염병 위기 대응, 질병관리본부 개편 그리고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 교류 법적 근거 마련,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등을 임기 중 성과로 들었다. 방문규 차관은 "정진엽 장관님의 덕의 리더십과 복지부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밤을 새워 고민하고 땀과 눈물을 흘리고 함께 노력한 결과"라면서 "저의 부족함으로 지나친 업무지시나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부디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달라"며 고마움을 표했다. 공무원들 향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방문규 차관은 "첨예한 이해관계 조정에 따른 어려움도 크고 정부 부처 중 난이도가 가장 큰 부서"라고 전제하고 "최고 부처라는 자부심을 가져달라. 앞으로 보건복지부 중요성은 나날이 더 커져 갈 것입니다. 부서 간 칸막이를 없애고 복지부 전체의 집단적 지혜를 구하려는 노력을 더 많이 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내가 어떤 도움이 될 지를 찾아가는 노력을 하는 조직, 내가 기여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보다 활발한 소통을 해 달라. 직원들끼리 활발한 토론을 통해 정책을 만들고, 언론과 국민에게 알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 달라"고 조언했다. 방 차관은 고은 시인의 '꽃'을 인용하며 이임사를 마무리했다.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을 낭송하며 "보건복지부 모든 분들이 많은 재능과 인간미를 가진 분들임에도 미쳐 다 함께 하지 못하고 가는 점이 무척 아쉽다"라고 차관으로서 소회를 대신했다. 방문규 차관이 세종청사를 떠나는 환송식에는 이영호 사회복지정책실장과 이동욱 인구정책실장, 배병준 복지정책관, 양성일 보건산업정책국장, 이기일 대변인 등 간부진과 공무원 20여명이 배웅했다. 한편, 신임 권덕철 차관은 7일 오후 3시 취임식을 시작으로 보건복지부 차관으로서 공식 업무에 들어갈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내년 중 고도비만 수술치료와 척추관절 MRI 검사 등의 급여화가 전격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방 추가요법 등 물리요법 건강보험 적용 확대도 내년도 보장성 강화 계획에 포함됐다. 보건복지부는 2일 건강보험공단 서울본부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2018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안을 보고했다. 이번 계획안 보고는 2015년 건정심 보고 이후 매년 6월 다음연도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후속조치이다. 이날 건정심은 방문규 차관 대신 정형선 소위원장이 진행했다. 우선, 신생아와 아동을 대상으로 선천성 기형 진단 및 치료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된다. 신생아 청각선별검사(소요 재정추정액 110억원~147억원)와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227억원), 선천성 악악면기형 및 구순비교정술, 치아교정술(500억원), 언어치료(171억원~341억원) 그리고 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술(1325억원) 등의 급여화가 추진된다. 청장년과 노년층을 위한 보장성도 확대한다. 병적 고도비만 수술치료 보험 적용(소요 재정추정액 90억원)와 척추관절 분야 한방물리요법 건강보험 적용 확대(798억원), 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 확대(1251억원~1299억원) 등이다. 세부적으로, 고도비만 수술은 내과적 및 비수술적 치료요법으로 체중감소와 동반 질환 호전이 없는 병적 고도비만 수술치료를 대상으로 한다. 한방물리요법의 경우, 근골격 질환의 운동요법과 추나요법 등 한방 치료분야 건강보험 범위를 확대한다. 복지부가 2일 건정심에 보고한 2018년도 보장성 강화 계획안. MRI 검사는 퇴행성 척추질환(추간판 탈출증, 척추관 협착증 등)과 관절통증(어깨 회전근 파열 등) 등의 급여 범위를 넓히는 방안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보장성 강화 계획에 4472억원에서 4727억원의 소요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했다. 더불어 추가적 보장성 강화 계획(안)으로 ▲어린이 입원 및 치매 의료비 부담 경감 ▲노인 틀니 등 본인부담 완화 및 장애인 보장구 급여대상 확대 ▲취약계층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소득하위 계층 본인부담상한액 인하 ▲저소득 4대 중증질환자 한시적 의료비 지원인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화 등을 보고했다. 이날 건정심 회의에 참석한 의사협회 김숙희 부회장과 의사협회 홍순철 보험이사, 병원협회 조한호 보험위원장(사진 왼쪽부터) 모습. 비급여 해소 차원에서 의학적 타당성 있는 의료의 예비적 급여 적용과 신포괄수가 민간의료기관 확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4인실 이하 병실 단게적 급여화 검토 그리고 의뢰 회송 시범사업 개선 확대와 동네의원 중심 만성질환 관리 강화 등도 보장성 추가 계획에 포함했다. 복지부는 6월 중 건정심 소위원회를 통해 세부사항을 논의한 후 6월말 건정심에 의결안건으로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정부가 수술과 처치 수가인상에서 의원급 소외 지적에 대해 첫 재정투입분에 방점을 찍고 있다고 밝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정통령 보험급여과장은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종료 후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수술과 처치, 기능검사 등 상대가치점수 개편에 8500억원 재정투입은 처음으로, 전체적으로 의원급 수가도 인상된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이날 건정심에서 제2차 상대가치개편 세부추진 방안을 상정, 의결했다. 복지부는 방문규 차관 주재로 25일 열린 건정심에서 제2차 상대가치개편 세부추진방안을 상정, 의결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수술과 처치, 기능검사는 총 8500억원(검체 및 영상 5000억원 수가인하분+3500억원 수가인상) 재원을 마련해 원가보상률 90% 수준으로 상향 조정한다. 다만, 4년간 투입된 3500억원(연간 875억원) 중 일부를 매년 의료계와 건보공단의 수가(환산지수) 계약 과정에서 차감해 내년부터 차감, 회수키로 했다. 정통령 과장은 "재정 차감은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모두 합의한 부분이다. 일부는 차감되나 재정 투입이 발생하기 때문에 영향은 크지 않다"면서 "내년부터 의원급과 병원급 환산지수 협상 시 마이너스 상태에서 시작된다"고 설명했다. 수술과 처치 원가보존율 90% 조정은 가능할까. 정 과장은 "2010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선택진료비 개편과 중증수술 일부 수가 인상 등으로 수술과 처치 원가보상률이 조금 올랐다"면서 "신포괄수가 참여기관 등의 데이터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인건비나 물가인상지수 변화 등을 반영하면 90% 선으로 갈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문제는 중증질환 수술과 처치인 대형병원으로 재정 투입이 쏠릴 수 있다는 점이다. 정통령 과장은 "아직 예단할 수 없다. 의원급도 다빈도 질환이 있다"고 전제하고 "전체적으로 의원급도 수가가 올라간다. 다만 수술 분야는 의원급 보다 병원급으로 가는 게 맞다. 의료전달체계 개선 차원에서 의원급에서 1~2명 의료진이 수술을 하는 것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과장은 이어 "환산지수 차감에 대해 의사협회도 동의했다. 전체 파이는 높아지나 부분적으로 일부 진료과 의료행위가 낮아질 수 있어 반발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건정심 논의과정에서 공급자와 가입자, 공익위원들의 일부 지적도 제기됐다. 정 과장은 "공급자와 가입자, 공익위원 일부에서 재정 투입분에 대한 모니터링을 제기했다. 재정을 투입하고 환산지수 차감이 되겠는냐는 지적도 있다"고 전하고 "내년도 환산지수 협상부터 적용해 2년 단위로 묶어 차감하기로 했다. 그동안 10년 상대가치개편이 실패했다. 이번에는 재정을 투입해 선제적으로 바꿔보자는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검체와 영상의 수가인하에 따른 보상책도 정부의 고민이다. 정통령 과장은 "검체와 영상 5000억원 수가인하는 그대로 간다. 다만, 질 관리료를 마련해 관리가 잘되는 기관은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기관마다 보장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 정통령 과장은 상대가치점수 개편에 첫 재정투입에 방점을 찍고, 일부 미진한 부분에 대한 의료계 협조를 당부했다. 진찰료 조정인 제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에 대한 의지도 피력했다. 정 과장은 "4월 중 제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연구용역을 발주할 것이다"라며 "외래 진찰료와 입원료, 가산제도 등을 정비하려 한다. 일부 공익위원 중 포괄수가까지 포함해 종합적인 수가체계 개편을 논의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별도의 트랙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2차 상대가치 개편이 행위간 조정이면 의료전달체계와 지불제도 개편은 다른 트랙으로 가야 한다고 본다"며 "의-정 협의체에서 논의된 것을 중심으로 수가개선은 상대가치점수 개편과 별도 트랙으로 가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처음부터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지만 상대가치점수 개편에 첫 재정 투입이라는 점에서 의료계의 이해를 부탁했다. 정통령 과장은 "변화가 일어나면 모두가 만족할 수 없다. 상대가치점수 개편에 재정 투입은 10년에 처음이다. 이 취지를 잘 이해했으면 한다"며 "이보다 중요한 제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이 남았다.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과 논리 등을 의료계가 발굴하면 정책 반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는 13일 서울 코엑스에서 BIO KOREA 2017 유공자 포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바이오 제약산업 유공자 포상은 2014년부터 시상하여 올해 4번째로 기업 및 연구기관 관계자가 참석하여 성대하게 진행됐다. 올해 장관 표창 수상자는 대웅제약 김도영 팀장, 우신라보타치 남택수 대표이사, 아주대 서해영 교수, 순천향대 이상기 교수, 파미니티 이지원 이사 등이다. 대웅제약 김도영 팀장은 해외수출 계약 체결 및 합작법인 설립 등 우리나라 바이오기술의 세계화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우신라보타치 남택수 대표이사는 식품 ODF(구강붕해필름) 개발 및 생산, 중국․터키와 ODF 제제기술 수출계약, 슬로베니아에 국내 최초 유럽 기준 EU GMP 시설 구축 공로를 인정받았다. 아주대 서해영 교수는 고효율 항암기능성 유전자·줄기세포 치료제를 개발하여 한미약품에 기술이전하고 임상시험을 준비하는 등 연구성과를 인정받았다. 순천향대 이상기 교수는 보건의료 분야의 연구와 정부 출연연구소 및 기업의 CEO를 역임하며 기술사업화, 기술마케팅, 기술투자, 기술정보 등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어 파미니티 이지원 이사는 미국 일반의약품(OTC) 8종 등록, 복지부 병원특성화센터 국책과제 산업화 주관 및 국내외 기술사업화 실현 등의 공로를 인정받았다. 유공자 포상식에는 안국약품이 베트남 HBN파마로 호흡기계 치료제인 시네츄라시럽(신약)을 5년간 수출하고, 파미니티가 일양팜으로 2건, 국립암센터가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으로 1건의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는 행사도 함께 열렸다. 방문규 차관은 "우리나라는 바이오메디컬 분야의 우수한 인력과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R&D를 통한 기술혁신과 기술이전 등에 집중한다면 조만간 큰 성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산업인 바이오 제약산업에 대하여 국가와 민간이 긴밀하게 협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정희석 기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11일 오후 서울아산병원을 방문해 의료분야 3D 프린팅 활용 현황을 점검하고 의료진 및 연구진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식약처 손문기 처장, 복지부 방문규 차관, 아산의료원 이승규 원장, 서울아산병원 이상도 원장이 함께 했다. 이번 방문은 첨단 의료분야 핵심 기술로 대두하고 있는 3D 프린팅 기술개발 성과를 확인하고 관련 기술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해 정부와 연구진이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이뤄졌다. 황 권한대행은 이 자리에서 3D 프린팅 의료기기 활용 현황 등 그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의료진과 연구진들을 격려했다. 또 서울아산병원 내 융합연구관에 들러 3D 프린팅을 활용한 의료기기 제작 과정을 참관하고 3D 프린팅으로 제작된 의료기기와 관련 장비 및 기자재를 둘러봤다. 황 권한대행은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전통적 의료기술에 첨단기술을 결합시킨 초정밀 맞춤형 의료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향후 질병극복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정부와 의료계, 의료기기업계 및 연구기관 등이 지속적으로 소통해 첨단 의료분야 발전의 걸림돌을 함께 없애 나가자”고 당부했다. 그는 특히 “정부 차원에서도 첨단 의료기술 개발과 활용을 위한 범정부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각국의 3D 프린팅 정부 정책 동향 정부는 그간 3D 프린팅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2015년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을 제정한데 이어 지난해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15년 12월 세계 최초로 3D 프린팅 의료기기에 특화된 허가심사 공통기준을 수립하고 현재까지 ▲정형용 ▲치과용 ▲혈관 ▲피부 등 4종의 품목별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뿐만 아니라 사전허가 범위를 벗어났더라도 응급상황이라면 의사 책임 하에 3D 프린팅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3D 프린팅 의료기기 심사기간도 기존 80일에서 10일로 크게 단축했다. 정부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복지부·식약처 등 관계 부처가 협업해 의료분야 3D 프린팅 기술발전에 따라 직면 할 수 있는 규제 등 관련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